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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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리스크가 있는데 개인회생 가능할지 망설여지신다면
최근 대출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개인회생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상태로 신청하면 기각되는 건 아닐까”, “법원이 문제 삼으면 어쩌지” 하는 고민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대출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법원이 대출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대출을 얼마나 투명하게 소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 목차 ✓
1. 대출이 있으면 정말 회생이 어려울까
2. 사용처 소명,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3. 대출 비중이 높으면 전략이 달라질까
1. 대출이 있으면 정말 회생이 어려울까
법원은 신청일 기준 6개월~1년 이내 대출을 ‘최근 대출’로 분류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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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면탈 의심: 대출을 받고 바로 회생을 신청하면, 빚을 갚을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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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사용 투명성 확인: 대출금이 생활비, 기존 채무 변제 외에 사치, 투자, 도박 등에 쓰였는지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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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리스크는 대출 자체가 아니라 ‘법원이 의심할 여지가 있는 사용처’입니다.
최근 대출이 있더라도 생활비나 기존 채무 상환에 사용됐다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합니다.
2. 사용처 소명,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최근 대출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용처를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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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지출: 공과금, 병원비, 생계 유지 비용 등 필수 지출 내역을 명확히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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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채무 변제: 카드값, 다른 대출 원리금 상환 기록과 매칭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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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손실: 주식, 코인 등 투자로 사용했더라도 숨기지 않고 손실 내역을 공개하고, 현재는 중단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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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으로는 계좌 내역과 지출 정리표를 만들어 회생위원이 한눈에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핵심은 일관된 설명과 객관적 자료입니다.
3. 대출 비중이 높으면 전략이 달라질까
최근 대출이 전체 채무의 절반 이상이라면 일반적인 회생 신청과 달리 세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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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변제율 상향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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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을 받은 뒤 한 번도 상환하지 않고 바로 신청하면 채권자 문제 제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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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1~2회 상환 기록과 합리적 사유를 준비해야 안정적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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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핵심은 리스크를 사전에 진단하고, 대응 논리를 갖추는 것입니다.
마무리
대출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대출 사용의 합리성과 상환 노력, 그리고 명확한 증빙 자료입니다.
불안 때문에 신청을 미루면 오히려 돌려막기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전략적 준비입니다.
최근 대출 비중, 사용처, 상환 이력, 재산 상태를 전문가와 함께 점검해 안전하게 회생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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