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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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촬영물 피해 후 합의 제안, 서두르면 안 되는 이유는?
목차
1. 합의 제안 초기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2. 법률 대리인을 통한 합의가 유리한 이유는?
3.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전략적 접근은?
"영상은 이미 지웠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금전적으로 보상하겠습니다."
동의없는 촬영물 피해를 입으신 후, 가해자로부터 이런 연락을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빨리 문제를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급하게 합의를 진행하면 오히려 피해자의 권리를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요.
동의없는 촬영물 피해는 성폭력범죄 처벌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런 범죄에 대한 합의는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중요한 협상 과정이죠.
오늘은 동의없는 촬영물 피해 이후 합의 제안을 받았을 때 주의해야 할 점들을 실무 관점에서 안내해드릴게요.
1. 합의 제안 초기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동의없는 촬영물 피해 직후, 가해자가 먼저 연락하며 "삭제했다", "보상하겠다"는 말로 합의를 제안하는 경우가 빈번해요.
이 시점에서 피해자분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증거 확보 없이 대화에 응하는 거예요.
가해자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서로 오해였다"는 식으로 메시지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영상은 없었다"고 부인하는 경우도 발생하죠.
증거 없이 금액만 논의하다 보면 합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더 심각한 경우에는 무고나 공갈로 역고소를 당하는 위험도 있습니다.
합의는 '시점'과 '방식'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대화를 진행하거나 금액을 먼저 제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해요.
이것은 단순한 금전 문제가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는 협상 과정이니까요.
동의없는 촬영물 피해 사건에서는 초기 대응 방식이 이후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2. 법률 대리인을 통한 합의가 유리한 이유는?
피해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면 가해자 측은 "지금 바로 이 금액 아니면 없다"며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합의금 산정에는 명확한 고려 요소들이 있습니다.
촬영 경위와 의도, 유포 위험성,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 정도가 반영돼요.
가해자의 태도와 반성 여부도 중요한 요소죠.
수사 진행 단계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모르면 적절하지 않은 금액을 제시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실제로 법률 대리인을 통해 동의없는 촬영물 피해 합의를 진행한 경우, 피해자가 직접 진행했을 때보다 2~3배 높은 금액을 받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명확해요.
법률 대리인은 가해자의 법적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재판까지 진행되면 어떤 처벌이 예상되는지", "합의하지 않으면 가해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전달하죠.
그 한마디로 협상력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동의없는 촬영물 피해 사건은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라 상습범의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며, 범죄수익 몰수 및 추징 대상이에요.
이런 법적 사실을 근거로 협상하면 합의 조건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3.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전략적 접근은?
한 피해자분은 탈의실에서 동의없는 촬영물 피해를 입으신 후, 가해자로부터 "삭제했으니 합의하자"는 연락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혼자 해결하려 했지만 금액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가해자의 불법 촬영 고의성이 명확했어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도 확보할 수 있었죠.
형사처벌 가능성을 근거로 제시하며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합의금 1,800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았어요.
자필 사과문, 향후 접근금지 및 비밀유지 조항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피해자분은 "혼자 했다면 이런 결과를 얻지 못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동의없는 촬영물 피해 직후에는 누구나 당황하게 됩니다.
하지만 빠르게 끝내는 것보다 정확하게 권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요.
동의없는 촬영물 피해 사건에서 합의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과정입니다.
"이 부분은 혼자서도 진행 가능한 일이에요."
"하지만 이 단계에서는 법률 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여 안내드리고 있어요.
가벼운 상담이라도 괜찮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상담 후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알겠다."고 말씀하세요.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만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피해자의 곁에서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도움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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