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엑스터시 복용으로 강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다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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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인으로부터 엑스터시 몇 알을 받게 됩니다. 한 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이야기에 호기심이 생긴 A씨는 엑스터시를 복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분 좋은 느낌보다는 복용 후 부작용에서 오는 불쾌함이 더 컸던지라 A씨는 남은 엑스터시를 버리지만, A씨에게 엑스터시를 주었던 지인이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잡혀가게 되면서 A씨 역시 관련 법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엑스터시는 구체적인 범죄 내용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최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는 마약으로서, 그 처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엑스터시를 복용한 혐의는 인정하지만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 일회 복용 후 남은 것은 모두 폐기하여 상습 복용하지 않았다는 점, 혐의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피력하며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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