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텔레그램마약방에서 대마구매, 불기소처분 성공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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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마약방에서 대마를 매수한 의뢰인, 기소유예 처분을 받다
사건의 쟁점
“해외에서 운영하는 SNS를 이용하면 추적이 어렵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수사에 협조해달라고 의뢰해도 적극적이지 않다고요.”
“시애틀에서 1년 정도 유학생으로 지냈습니다. 변호사님도 아시다시피, 캘리포니아나 시애틀은 대마가 합법화된 곳이잖아요. 도심에서 적나라하게 판매하는 걸 워낙 많이 보아서, 한국에서는 범법이라는 의식이 많이 흐려졌던 것 같아요.”
의뢰인은 20대 청년으로, 몇 개월 전 마약을 구매한 이력이 적발된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생 신분에 초범이니 큰 처벌을 받지 않을 거라 생각하였으나, 상당한 양을 구매한 이상 실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글을 발견합니다.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초범이라고 선처가 쉬운 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은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5일 정도 앞둔 시점에서 테헤란의 이수학 변호사와 방문 상담을 진행하기로 결정합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사안]
·2회에 걸쳐 대마를 구매하였고, 적발된 시점으로부터 1주일 전에도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거래내역을 통해 구매한 대마의 양이 결코 적다고 볼 수 없는 수준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유리한 사안]
·본인이 흡연할 목적으로 구매하였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한 적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이 남은 대마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소는 의뢰인이 최소한의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긍적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많이 수집한 후, 경·검찰 조사 리허설 및 대응 가이드를 제공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성공"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마약류를 구매하더라도, 거래 내역이 완전히 익명화되지는 않습니다. 대마는 단순 매수 및 흡연만으로도 8개월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수 있죠. 해당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진행하기 전 마약전문변호사를 알아본 만큼 보다 수월하게 참작사유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부당한 혐의를 방어하고, 최대한의 감형을 받고자 하시나요? 그렇다면 2023년 7월 기준 31만 건의 누적상담 데이터를 보유한 법무법인 테헤란만한 선택지가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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