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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사탕마약 3회분 소지, 감형에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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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탕마약 엑스터시 3회분을 소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형에 성공하여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D씨는 글로벌 포털 사이트를 이용하던 중, 우연한 기회로 다양한 마약류를 판매하고 있다는 게시물을 보게 됩니다. 그 게시물에는 자신의 텔레그램 ID와 취급하는 약물의 종류가 적혀 있었는데요. D씨는 평소 마약류에 관심이 적지 않은 편이었고, 그 당시 친구의 권유로 가상화폐를 통해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린 상태였습니다. 그렇기에 3회분의 사탕 형태의 마약 엑스터시를 주문하죠.
그러나 던지기수법으로 운반된 물건을 받으러 가던 중 현장에 있던 경찰에게 붙잡히고 마는데요. 운반책이 가지고 있던 상자 속에 들어있던 게 마약임이 명확한 상태여서, 혐의를 부인할 수도 없었죠. D씨(이하 의뢰인)은 인근에 있던 중견규모 이상의 로펌을 급히 알아보다, 테헤란의 마약사건 대응센터를 발견하고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사안]
·마약류 범죄의 현장 적발로 혐의를 축소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보였습니다.
·수사기관이 이미 의뢰인과 판매자, 유통원이 나눈 대화 및 가상화폐 거래 내역을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유리한 사안]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었으며, 엑스터시를 구매한 것은 사실이나 투약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구매한 양이 소량으로, 타인에게 권유하거나 교부할 목적으로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해당사건은 검사출신이자 20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이동간 형사전문 변호사가 전담하였습니다. 이동간 변호사는 의뢰인의 범행이 우발적이며, 2차 범행을 계획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 재범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증빙하기 위한 요소들을 수집하였고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등 감형을 이끌어내기 위한 모든 전략을 활용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사탕마약, 엑스터시는 20대 청년층이 특히 많이 남용하는 약물로 의존성을 물론 발열·빈맥·혈압 상승 등의 심각한 신체적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탓에 마약류 중에서도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며, 구매·소지·투약 시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지요.
다행히 의뢰인은 범행 발각 즉시 당소의 변호사단을 선임하셨고, 구매에 대한 일부 혐의만이 인정되어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종결(기소유예 처분)할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2022년 6월에도 개정될 정도로, 최근 사건의 양상에 빠르게 맞추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사범에 대한 형량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초범이라서, 어려서' 봐주는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발빠른 대응만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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