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듀로제식패치 마약흡입,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감형에 성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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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 또는 코카에서 유래한 물질(펜타닐이나 옥시코돈, 코카인 등)은
다른 마약류와 비교해도 형량이 아주 높은 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 없이, 혼자 투약하였더라도 높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유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가 선임을 절대 미루지 마시길 바랍니다.
마약류 진통제인 듀로제식 패치를 흡입하는 방식으로 사용한 의뢰인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U씨는 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기존에 앓고 있던 척추질환(디스크)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휴직하면서 스트레스로 인한 두통까지 생겨, 일상생활 영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진통제 패치(듀로제식패치)를 흡입하면 더 빠른 효과가 나타난다는 글을 보고, 이를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하지만 구역감과 어지러움이 심해 한 번 흡입 후 다시는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았지요. U씨는 이 당시의 경험을 SNS 및 커뮤니트에서 공유하게 되는데요. 누군가 이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신고하였고, 경찰 연락에 당황한 U씨는 비대면 상담 및 수임이 가능한 테헤란으로 연락을 남기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요소]
· 펜타닐이 도포된 패치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투약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점
· 온라인에 경험글을 게시할 때, 흡입이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사진을 함께 올린 점
· 마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유리한 요소]
·의뢰인이 마약성 진통제 패치를 합법적인 경로로 처방받았다는 점
·흡입은 1회에 지나지 않고, 이후에는 의사의 지시대로 약물을 사용하였다는 점
·게시물 삭제나 남은 약물 폐기 등 증거인멸의 시도 없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고자 하였다는 점
의뢰인이 처방받은 패치의 정식명칭은 듀로제식디스트랜스패취로, 최근 신체에 미치는 강한 유해성으로 인해 주목받은 펜타닐이 도포된 의약품입니다. 의사의 지시대로 피부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이를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투약(흡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지요.
당소는 최근 펜타닐 관련 처벌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파악, 의뢰인과 형사전문변호사(이동간 변호사)가 1:1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드렸습니다. 이후 양형요소와 당소가 보유한 거대한 DB를 토대로 형량을 예측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전략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펜타닐은 아편에서 유래한 강력한 진통제로, 약효만큼 부작용도 강합니다. 펜타닐의 유통을 적기에 막지 못하여, 도시 일부가 마비된 사례도 볼 수 있을 정도죠. 그렇기에 한국 역시 펜타닐 관련 의약품 불법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데요.
의뢰인은 테헤란의 조력을토대로 ①초범이며 ②마약을 악용할 의사가 없었고 ③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태도를 입증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