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다량의 대마를 구입하여 유통 혐의까지 연루되었으나 기소유예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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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형량, 다량을 구매하였음에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의 쟁점
U씨는 어릴 때 유학을 가게 되며, 외국에서 25년간 살아 시민권자가 되었죠. 그러다 친척의 일을 돕기 위해 한국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낯선 환경과 언어와 문화를 접하게 되었으며, 친구들과 떨어지게 되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병원을 다니기도 했는데요. U씨가 살던 주는 대마가 합법이었으며, 평소 힘들 때 종종 찾던 대마가 그리워졌죠.
처벌받을 것이 두려웠지만 대마초형량에 대하여 찾아보니 초범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극심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암호화폐를 이용하여 한 번에 꽤 많은 양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대마를 판매한 사람이 잡혔으며, 거래내역을 보고 U씨까지 검거하였습니다. 그러나 U씨는 인터넷에 본 글을 믿었기에 크게 개의치 않고 안일하게 대응하였죠.
그러나 구매 양이 많았던 U씨는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유통 혐의에도 연루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유통은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들어주지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대마초형량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셨는데요. 생각보다 높은 처벌 수위에 당황하신 U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처벌만 받고 싶다며 당소에 방문해 주신 사안이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불리한 사안]
-다량의 대마를 구매하여 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점
-경찰 조사가 이미 진행된 점
-초범이라 낮은 대마초형량을 받을 것이라 확신하여 안일하게 대응한 점
[유리한 사안]
-외국에서 오래 살다 온 점
-교부를 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존재하지 않는 점
-다량을 구매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2회 흡연에 그친 점
상기 사안은 20년 이상의 경력과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이경복 마약전문변호사가 담당하였습니다. 이미 경찰 조사 단계가 마무리되었기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단순 투약에 그치지 않고 유통에 가담하였다면,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도 있기에 불리한 입지였습니다.
사건결과
이경복 변호사는 외국에서 오래 살다 왔을 뿐만 아니라 동종 전과가 없어 경찰 조사 시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충분하게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다량을 구매하였으나 2개를 제외한 모든 것이 집에 그대로 있다는 점, 교부를 하였다는 어떠한 거래 정황도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증명하였습니다.
대마초형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뢰인 U씨가 구매한 대마의 양이 상당하였으므로 끝까지 안일하게 대응하였다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가 지난 후 방문해 주셔서 변론 시 고려하여야 할 부분이 많았으나 긴밀한 소통을 진행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냈기에 더욱 오래 기억에 남은 사건이었습니다.
마약과 관련한 혐의는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초범이라고 무조건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신속한 상담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