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상당량의 대마초소지, 선처에 성공한 비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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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지 않은 양의 대마초 및 대마가공품을 소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포털사이트 검색 중, 대마초를 판매한다는 계정을 발견합니다. 호기심에 문의를 남기자, 판매자는 사진까지 보여주며 구매가 가능한 상품임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A씨는 '대마초범은 대부분 기소유예, 집행유예로 봐준다'는 말을 빋고 해당 계정을 통해 2회에 걸쳐 대마초 수십 그램과 액상대마 카트리지 3병을 구매합니다.
그러나 경찰 내 마약수사전담팀에 의해 계좌 이체 내역을 적발당하게 되는데요. A씨는 1인이 투약하기에는 많은 양을 구매한 탓에, 지인이나 친구들에게 교부할 목적으로 대마를 매수·소지한 것이라는 혐의를 받게 됩니다. A씨는 교부 혐의가 투약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는 걸 인지하고서 테헤란의 마약사건 전략대응팀을 방문하셨죠.
테헤란의 조력
해당사건은 마약운반·유통 사건을 다수 전담해본 검사출신·형사전문 이경복 변호사가 전담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보유한 대마의 양이 적지 않은 편이며 수사기관이 거래내역, 판매자와의 대화를 확보하였다는 점은 분명히 불리한 요소였습니다. 그러나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았고, 투약 후 남은 대마를 폐기하지 않았으며, A씨의 주변인들 역시 교부·유통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정하며 탄원서를 작성하길 희망하였죠.
이에 당소는 ①의뢰인이 개인 투약목적으로만 대마를 구매하였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②탄원서 작성 방법을 안내한 후 ③경찰조사에 동행하는 등 복합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대마를 본인이 투약할 목적으로 소량 구매하였다면, 다른 마약류 범죄에 비해서는 처벌이 가벼운 편입니다. 그러나 타인에게 대마를 판매·알선·교부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면 기본 1년~2년의 징역형이 선고되지요. 다행히도 수사기관은 'A씨가 대마를 유통하고자 하였다는 정황증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당소의 주장을 인정하였고, A씨는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마사범 혐의를 받고 있나요? 비전문가가 형량을 예측하고 양형요소를 수집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미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후 조력을 구한다면, 활용할 수 있는 감경 전략 역시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마약사건에는 골든타임이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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