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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마약 엘에스디 구매미수,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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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 엘에스디 마약 구매미수 사건, 기소유예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B씨는 유튜브를 통해 LSD마약과 관련된 영상, 투약자들의 후기를 시청합니다. 이를 계기로 검색을 이어나가다, 엘에스디 스티커를 취급한다는 계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판매자는 한 장씩, 소액으로 판매하며 자신이 해외 거주자라 들킬 리 없다는 말로 B씨를 설득합니다.
B씨는 영상에서 'LSD가 중독성이 약하다, 몸에 나쁘지 않다'는 잘못된 정보를 접한 상태였기에, 그 말을 믿었다고 합니다. 결국 판매자가 불러주는 계좌로 송금을 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 약물은 도착하지 않죠. '속았구나, 사기당했구나…. 그래도 마약을 손에 넣지 못했으니 처벌 받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하고 생각하던 찰나, 경찰에서 연락이 옵니다.
B씨에게 계좌를 불러준 판매자가 대마나 필로폰 등 다른 약물을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고, 판매자가 가지고 있던 장부를 통해 B씨 역시 마약거래자로 지목된 것입니다.
B씨는 그 계좌로 돈을 넣은 것은 맞으나, 약물을 얻지 못했다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약을 구매하려는 구체적인 시도가 있었다면, 투약·밀매·소지와 같은 수준의 처벌을 받을 수 있지요.
테헤란의 조력
[전담변호사]
이수학 형사전문 대표변호사
[양형요소분석]
·불리한 사안
①수사기관이 B씨와 판매자의 대화내역·송금기록을 확보한 점
②B씨가 초기 조사에서 구매혐의를 부정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
·유리한 사안
①동종의 범죄기록이 없으며, 범행 동기에 금전적·영리적 이득의 목적이 없었던 점
②B씨가 LSD를 소지 또는 투약하였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③판매자가 기존에 취급하던 약물은 대마·필로폰·MDMA로 LSD를 유통·소지한 적이 없다는 점
[의뢰인에게 제공한 조력 요약]
①의뢰인이 호기심에 엘에스디 구매를 시도한 것은 맞으나, 구매 실패 후 같은 약물을 구하기 위해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는 근거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②의뢰인이 추가조사에서 사실 부인·증거 인멸 시도를 하지 않도록 조사에 변호인이 직접 동행하였습니다.
③구매미수 행위는 인정하되, 객관적 자료에 근거하여 투약 혐의를 부정하였습니다.
사건결과
2022년 대법원은 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송금하는 행위를, 밀매에 준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대마를 구매하기 위해 돈을 보냈으나, 물건을 받아보지 못한 피의자가 1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죠.
엘에스디는 향정신성의약품 가목으로, 단순 투약만으로도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약물입니다. 앞서 말한 대마보다 훨씬 처벌 수위가 높으며, 당연히 이를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죠.
그러나 테헤란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전담하여, 상황을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임에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향정신성의약품 가~나목은 안정성이 증명되지 않은 위험한 약물입니다. 그렇기에 구속 수사와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를 방어하려면, 법률전문가를 통해 '참작사유'를 구체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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