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러쉬마약 알킬니트라이트 밀반입, 선처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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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러쉬마약(알킬니트라이트)를 직구한 의뢰인
밀반입으로 인한 징역→기소유예로 결과를 뒤집은 사례
사건의 쟁점
의뢰인 K씨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기관의 직원이었습니다. 우연히 알킬니트라이트가 운동 능력을 높인다는 글을 접한 K씨는, 알리 익스프레스를 통해 러쉬를 구매하게 되죠.
그러나 러쉬가 배송된 직후, 그것이 마약임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K씨는 두려움에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근무처 서랍에 넣어두었죠. 러쉬마약을 폐기하려던 어느 날, K씨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K씨는 다크웹이나 가상화폐가 아닌, 본인의 비자카드로 러쉬를 결제하였습니다. 그 탓에 증거인멸을 시도할 겨를도 없이 수사망에 걸리고 만 것이죠. 의뢰인은 소지뿐만 아니라 투약·알선 혐의까지 뒤집어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억울함을 느껴, 당소로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테헤란의 조력
[전담 변호사]
이수학 형사전문/대표변호사
[양형 요소 분석]
·불리한 사안
①러쉬마약을 구매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동하였으며, 본인 명의로 거래한 내역이 남아있다는 점
②구매한 알킬니트라이트가 적발된 장소가 교육시설이라는 점
·유리한 사안
① 구매는 하였으나, 투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모발·소변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온 점
② 의뢰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범행동기가 단순 호기심이라는 점
③ 소량을 구매하였으며 영리목적으로 한 판매·알선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뢰인에게 제공한 조력 요약]
①구매혐의는 인정하되, 수사기관의 '판매의도가 있었다'는 주장을 부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②투약행위가 없었고, 재범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③변호인이 경·검찰조사에 동행함으로써, 의뢰인이 추가적인 혐의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알킬니트라이트는 러쉬파퍼, 정글주스라는 은어로도 불리는 신종마약으로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소의 발빠른 대처로 K씨는 ①러쉬가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②소량을 구매하였으며 투약·알선 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인정받게 됩니다.
그 결과,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죠. 이처럼 신종마약은 '불법'임을 숨기고 판매되곤 합니다. 하지만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형사전문·검사출신 변호사로 구성된 마약사건 TF팀의 도움이 없었다면, K씨 역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K씨처럼 신종·임시마약류 혐의를 받고 있다면, 구속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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