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소지 및 보관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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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여자와 친해져 잦은 만남을 갖게 됩니다. 이윽고 상대 여성에게 호감을 느끼게 되며 가까운 사이가 되기도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상대 여성이 본인이 좋아하는 것을 주겠다며 받은 것이 필로폰이었고 이를 해본 적이 없다고 말하기에 남자로서 자존심이 상한다고 느꼈던 의뢰인은 이를 받은 이후에 집에서 보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필로폰을 투약한다거나 하는 것 전혀 없이 단순히 보관만 해오고 있었던 것인데 결국 상대 여성이 적발되며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까지 지목함에 따라 의뢰인 역시도 필로폰소지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단순 마약을 소지만 했다고 할지라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독성과 의존성이 강한 약물인 필로폰의 경우 대마초 형량의 두 배 가까이 되는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클럽에서 알게 된 여성으로부터 필로폰을 받아 불법 약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에 대한 혐의는 인정을 하지만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단순 보관만 해왔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필로폰소지죄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작성해 법원에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에서 이러한 점이 정상참작됨에 따라 의뢰인이 선처 처분을 받고 빠르게 사건이 마무리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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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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