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해 자신의 차량으로 마약운반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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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선배로부터 큰 돈을 벌고 싶지 않냐며 하나의 일을 제안받게 됩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솔깃해 선배를 도와서 마약류를 포장하는 일을 하게 되었고 운반을 위해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을 빌려주는 등 마약 운반 행위를 돕게 되었는데요. 선배가 해당 사건으로 인해 현행범으로 적발/체포되면서 의뢰인 역시도 공범으로 인정받게 되며 경찰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불법약물을 밀수하거나 제조 및 매매, 투약,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되기도 합니다. 이때 약물의 종류와 양, 구매한 목적, 상습투약 등의 여부에 따라서 형량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약을 포장하고 운반하는데 차량을 빌려줬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고 경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선처 및 감형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의뢰인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아직 의뢰인이 마약류 포장에 관한 수고비를 입금받기 전이라는 것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한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적극적으로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의뢰인은 마약 운반 혐의 그 자체에서 벗어나기에는 어려웠지만, 초범이라는 점과 재산상 이득을 취하기 전이라는 점을 들어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고 만족스런 결과로 사건을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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