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랜덤채팅 어플로 필로폰을 구매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랜덤채팅으로 불특정 다수와 대화를 나누는 것을 즐기는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요. 거시서 만난 필로폰 판매자에게 필로폰을 구매하지 않겠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첫 구매는 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겠다는 말에 솔깃했던 의뢰인은 비트코인을 통해 대금을 전해주고 지하철 물품보관소에서 물건을 전달하게 되면 절대 적발되지 않는다고 자신하는 판매책의 말에 구매를 약속하게 되고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고 판매책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판매책이 경찰 단속에 걸리면서 필로폰매매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불법약물을 밀수하거나 제조, 매매, 투약,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이 때 약물의 종류와 양, 구매한 목적, 상습적의 투약 여부에 따라 형량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입을 시도한 정황만으로도 미수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 은 의뢰인이 랜덤채팅에서 만난 판매자와 연락처를 서로 공유하며 필로폰 구매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고 구매를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이 선처나 감형을 위한 방법이라고 의뢰인에게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메시지등의 기록으로 필로폰을 구매하려는 이력이 남아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아직 대금을 전달한 이력이 없고 필로폰을 손에 넣기 전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점을 초범인점과 함께 강력히 피력하였고 의뢰인이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 마약 전문 변호사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테헤란이 승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칼럼 바로가기.
▶ ' GHB(물뽕) 2병 구매 기소유예 받아내다 ' 사례 바로가기.
▶ '마약매수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서 기소유예' 사례 바로가기.
▶ ' 향정신성 마약투약으로 인한 처벌위기에서, 기소유예 극복' 사례 바로가기.
▶ '마약사건, 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가?' 칼럼 바로가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