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다크웹을 통해 호기심에 던지기수법으로 필로폰구매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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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 소개로 호기심에 다크웹에 접속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필로폰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고서 호기심에 판매자와 직접적인 연락처를 제공받아 필로폰구매를 약속하게 되었는데요. 판매자의 계좌에 돈을 보내고 자신이 판매자가말하는 장소에 가서 필로폰을 구매하는 일명 마약던지기 수법으로 구매를 약속하였는데 입금을 하기도 전에 판매자가 마약단속에 걸리게 되면서 마약매매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된 상황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불법약물을 밀수하거나 제조, 매매, 투약, 소지를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이 때 약물의 종류와 양, 구매목적 그리고 상습적 투약 여부에 따라 형량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구입시도를 했다는 정황만으로도 미수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직접 판매자와 필로폰 구매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 받고서 구매약속까지 했던 혐의에 대해서는 미수로 그쳤지만 충분히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본인의 혐의사실을 빠르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조사에 최대한 성실하게 임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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