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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재배, 양귀비형량 선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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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재배, 징역 5년의 형량에도 불구 기소유예 처분에 성공하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 O씨는 고령으로, 등통과 다리부종, 신경통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방약에도 한계를 느끼던 중, 마을 이웃인 C씨가 신경통에 좋은 약이라며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물의 종자를 건네는데요. C씨는 자신도 그 식물로 술을 담그고 싶으나 기를 만한 밭이 없다면서, 재배 후 일정량을 넘겨주면 소량의 금액을 지불하겠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O씨는 부업 거리 정도로 생각하였고, O씨가 사는 지역에서는 꽃이나 약초를 기르는 집이 많아 별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불법 약물을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양귀비재배 혐의로 조사 참석 명령을 받게 되지요.
테헤란의 조력
양귀비재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시골이나 섬에서 재배하는 경우도 많으나 적발되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죠. O씨 역시 양귀비라는 것을 몰랐고, 통증 완화 목적의 재배였다고는 하나 높은 법정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당소의 이동간 검사출신 변호사가 전담하였는데요. 이동간 변호사는 O씨가 재배한 양귀비를 양도하지도, 즙을 짜내 추출한 적도 없었음을 증빙하는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 함께 참석하여, O씨가 법정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심신 상태가 아님을 분명히 하였죠. 물론, O씨에게 양귀비재배의 혐의를 인정하되,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방법 역시 미리 전달해드렸습니다.
사건결과
실제 사용·판매로 이이지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귀비재배 혐의가 분명한 이상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법에 명시된 형량 역시 특수폭행 등 피해자가 있는 범죄보다 높을 정도죠.
그러나 O씨는 이동간 변호사의 조력으로 감정에 호소하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 자료'를 통해 범의가 없었음을 증빙하였고, 일정시간 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편에 관한 죄」는 절대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약의 원료를 재배하였다면, 투약이 없어도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관련 범죄에 연루되셨다면 형사전문 마약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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