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펜타닐패치흡입 고등학생, 실형 위기에서 기소유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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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타닐패치흡입으로 신고당하였으나, 기소유예 처분으로 실형 위기를 벗어난 고등학생
사건의 쟁점
의뢰인 I씨는 유튜브를 통해 오피오이드계 약물과 펜타닐패치흡입방법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SNS를 즐겨하던 I씨는 트위터를 통해 펜타닐패치를 구입하게 되는데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2인(O씨, B씨)에게도 이를 나눠주다, 동급생의 신고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펜타닐은 아편에서 유래한 합성 마약으로, 패치 등을 흡입할 시「마약류 관리법」에 의거하여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며, 소지 시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I씨는 조사참석 요구를 받고 겁에 질려, 남아있던 패치 2장을 폐기하였습니다. 이는 증거인멸로 비추어질 우려가 있으며, 가중처벌의 요소가 되지요. 당소의 이수학 변호사는 해당 패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한 것이 아닌, 추가적인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버렸다는 사실을 증빙하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I씨가 구매한 패치가 소량이라는 점, I씨에게 펜타닐패치흡입을 유도한 판매책이 '안전하다, 걸리지 않는다'고 I씨에게 구매를 재촉했다는 점, 함께 펜타닐패치흡입 행위를 한 친구들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다는 점을 알 수 있는 계좌 이체 내역·메시지 전문·주변인의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I씨는 최초, 조사에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으나, 당소의 적극적인 변호 전략에 안심하고, 어떤 경로로 펜타닐패치를 구입하고 사용하였는지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조사과정에 이수학 변호사가 동행하였기에 하지 않은 행위는 확실히 부인할 수 있었죠.
사건결과
고등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어도, 마약사건이라면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I씨의 사건은 펜타닐패치흡입을 권유하고, 남은 약물을 폐기 처분하는 등 실형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다분하였는데요.
당소는 조사 전 예상 질문 리스트 작성부터 실제 조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무사히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펜타닐패치 기소유예,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요. 마약사건에 특화된 형사전문·검사출신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당소로 연락을 주셔도 좋습니다.
※유선 및 채팅을 통한 비대면상담은, 별도 비용이 청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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