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집행유예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상해를 입힘과 함께 본인 역시 투약한 혐의
Ⅰ.의뢰인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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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왼팔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본인 스스로 투약한 혐의로 인한 마약류 관리법 위반과 함께
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동시에 입힌 혐의로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Ⅱ. 사실관계
의뢰인은 마약 유통책 A씨에게 20만원을 건넨 뒤 물에 용해된 필로폰이 들어있는 주사기를 구매했습니다.
그후 알고 지내고 있던 이사건의 피해자 C씨와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C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든 것을 확인한 후 필로폰을 투약시킨 후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상대방의 동의 없이 구매한 주사기를 피해자의 왼팔에 주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후 남은 양을 본인에게 스스로 투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C씨는 왼팔 손등에 멍과 온몸의 발열과 함께 두통 등 생리적 기능 이상을 발생시켜 상해를 가했습니다.
Ⅲ. 본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단순 투약이 아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투약한 점과,
상해까지 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한 것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필로폰은 대마초보다 더욱 강한 중독성을 갖고 있어 처벌이 무겁다는 점 역시 고려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신속하게 C씨와 합의한 후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Ⅳ.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의 합의를 전담으로 진행하는 변호사가 직접 C 씨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이 마약을 투약했다는 사실에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태였으며,
이에 대한 중독과 관련된 치료와 정신적인 피해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요소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한 점, 의뢰인이 구매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의 나이, 성장 환경, 성향,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2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Ⅴ.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의 행위는 사회적으로도 절대 용납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에 이른다면 방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합의입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적대심이 발생하거나 강경하게 처벌을 원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합의 역시 숙련된 경험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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