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클럽에서 엑스터시를 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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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주 다니는 클럽의 직원으로부터 엑스터시를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클럽의 직원들은 원래는 판매를 목적으로 구비해 둔 것이지만 친한 사이니 그냥 주겠다며 엑스터시를 준 것인데요. 의뢰인은 호기심에 몇 번 투약을 해보았는데 클럽 관계자가 적발되면서 수사 기관으로부터 엑스터시매매를 의심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불법약물을 밀수하거나 제조, 매매, 투약, 소지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됩니다. 이 때 약물의 종류와 양, 구매한 목적, 상습적의 투약 여부에 따라 형량이 최종적으로 결정됩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클럽의 관계자들에게서 엑스터시 약물을 받아 이를 투약한 것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과 치료와 재활에 임하겠단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라고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억울한 매매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동안 클럽관계자들과 친하게 지내며 만든 카톡방의 대화 내용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안에는 엑스터시를 무료로 주겠단 내용도 들어 있어 억울한 매매 혐의에서 의뢰인이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담센터는 의뢰인과 1:1 직접 상담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법률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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