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클럽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에 대한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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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필로폰을 클럽에서 친구들과 투약하다가 다른 클럽 손님의 신고로 마약 투약 현장이 적발됩니다. 적발 당시 필로폰을 60g 소지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구속 영장까지 청구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마약 구속으로 이어질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구속 수사만은 피하고자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필로폰과 관련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여분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습성을 의심받아 구속 영장까지 청구될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상습성이 인정되게 되면 정해진 법정형의 두 배에 달하는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높은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현장에서 적발되었기 때문에 혐의에 대해서 모두 자수를 진행하고 판매책에 대해서도 지목하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것만은 피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먼저 영장실질심사 기각을 통해 의뢰인이 불구속 상황에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집단의식에 의한 1회성의 투약이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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