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마약운반을 하는 것을 알고도 차량을 빌려준 혐의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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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마약밀수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보수를 받고 자신 명의로 된 차량을 빌려주었습니다. 이후 마약밀수를 하던 지인이 적발되면서 차량의 소유주인 의뢰인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자신은 마약을 투약한 이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선처가 내려질 것이라 생각하였지만 수수료의 형태로 보수를 받은 것을 의심받게 되어 마약운반 혐의로 유치장에 감금된 상태였고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곧바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 상황이었고 수수료의 형태로 보수를 받은 것이 아닌 선입금의 형식으로 차량의 대여료만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변호인과의 상담을 토대로 모든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였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마약범죄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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