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가족의 신고로 대마초 혐의 적발된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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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유학생으로 외국에서 생활을 하던 중 우연히 접하게 된 대마초에 중독됨에 따라 이미 1년여 기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대마초 흡연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권유에 몇 번이나 대마초를 끊으려 시도해보았지만 혼자만의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는데요. 이에 마약특별자수기간동안에는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을 수 있으며, 치료에 대한 우선적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 가족이 의뢰인을 직접 대마초 흡연 혐의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불법약물을 밀수하거나 제조 및 매매, 투약, 소지를 했을 경우에는 5년 이상 징역형이나 무기징역까지도 선고가 됩니다. 2020년 5월 1일 ~ 7월 31일까지는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한 마약특별자수기간으로 자수한 이들에 한해 재활과 치료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이에 성실하게 임한 이들에게는 최대한의 선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마초를 오랜 기간동안 상습적으로 투약해왔던 것은 인정하지만 마약특별자수기간동안 치료와 재활에 적극적으로 임했으며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를 모두 압수당하여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낮다는 것을 적극 피력하여 대마초 상습혐의가 조금이나마 선처 처분을 받고 종결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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