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유학생활 중 친구들과의 집단의식에 의한 1회성 대마흡연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유학생활을 하던 친구에게서 대마를 소개받게 되며 이미 3개월 정도 전에 흡연을 해본 경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그 당시 모임에 있었던 친구들이 모두 대마초를흡연해 본 경험이 있다고 밝혔었기에 집단의식에 의해 손을 댄 것으로 본인과는 잘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단 1회성의 흡연 이후에는 단 한번도 손을 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들 중 한 명이 적발되면서 자신을 함께 흡연한 이로 지목하게 되었고 결국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됨에 따라 조사를 받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마를 흡연할 경우,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중범죄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많지 않은 사건에 해당하여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이미 함께 투약한 이에게 지목을 받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안이 얼마나 중대한 지에 대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으며 혐의를 무조건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기관에게 안 좋은 인상을 심어준다는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대마 흡연을 한 것은 맞지만 단 1회성으로 그쳤으며 그 이후에는 전혀 손을 댄 적이 없었다는 것을 강하게 피력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까지도 함께 참작 사유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 및 양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수집을 통해 의뢰인을 적극 조력하여 무혐의 판결로 끝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 마약 전문 변호사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테헤란이 승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칼럼 바로가기.
▶ ' GHB(물뽕) 2병 구매 기소유예 받아내다 ' 사례 바로가기.
▶ '마약매수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서 기소유예' 사례 바로가기.
▶ ' 향정신성 마약투약으로 인한 처벌위기에서, 기소유예 극복' 사례 바로가기.
▶ '마약사건, 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가?' 칼럼 바로가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