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대마합법국가에서 마약을 들고 왔다가 적발된 사례, 마약무혐의 성공사례

2022.06.1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한국에서 원어민 강사로 근무하던 미국인 A씨는 자신의 고향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친구들을 만나 파티를 하며 대마초를 여러 차례 흡연하게 되었고, A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비보에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 몇 일 후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미국인 A씨가 한국에 입국할 때 들고 온 가방 속에서 대마가 발견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공항 세관직원은 A를 마약팀에 신고하였고, A는 공항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말이 능숙하지 못했던 A는 조사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느꼈고, 결국 조사관들이 시키는 대로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A는 검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여러 변호사를 만난 후 본 변호인을 찾아왔고, 자신이 처한 상황과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사절차 및 A가 처한 상황의 특수성에 대해 처음부터 꼼꼼히 되짚어 가며 해결책을 모색하였습니다. 

 

검찰조사에 임하면서도 통역인의 잘못된 통역을 하나하나 지적하며 오역이나 의역에서 비롯되는 오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였고, 

 

A씨가 미국에서 수하물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A씨의 친구가 자신 몰래 짐 속에 대마를 넣은 것인데 그 사실을 모른 채 가지고 왔을 뿐인 점, 

 

A씨의 친구 진술서 기재내용에 따르면 A씨가 아버지의 장례를 위하여 미국에 입국하였을 당시 피의자를 위로하기 위해 피의자의 짐 속에 대마오일 2개를 넣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 A씨의 변명에 부합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무혐의


법무법인 테헤란과 사건 진행을 함께 한 의뢰인께서는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최한결 변호사

신동현 변호사

정주성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