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수차례 마약을 흡연하였다가 적발된 사례, 마약중독적발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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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마약 케타민과 대마를 구입하고 흡연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과정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및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적절한 변론방향을 설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자료와 함께
○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반성 및 갱생의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기소이유
○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본건은 범행 횟수나 투약한 양에 비추어 사안이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 피의자가 한국마약퇴치운동부에서 실시하는 교육 이수에 적극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스스로의 반성 및 갱생의지 등을 상세하게 부각하여 정리한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 전문 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의 선도에 적극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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