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친구와 함께 대마흡연을 하였다가 적발된 사례, 대마구매방조, 마약구매방조
사건의 개요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온 친구 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곳에서 B씨가 A씨에게 "대마를 구입해서 한 번 해볼래?"라는 제안을 하였고, 호기심이 든 A씨와 B씨는 인터넷을 통해 대마를 구매한 뒤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양과 함께 여러 차례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A씨 역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계좌 이체 내역, 소변 및 모발검사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는 한편, 증거수집전담팀을 통해 반성문, 탄원서, 단약 서약서, 마약중독 치료 내역서 등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테헤란에서는 A씨는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다는 점, A씨는 초범이라는 점, A씨의 대마 구입 및 흡연 횟수가 비교적 많지 않은 점, B씨가 대마 구입을 주도하였고, A씨는 가담 정도가 낮아 보이는 점,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성실하게 마약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습니다.
판결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결어
위 사안과 같이 누구나 호기심에 마약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큰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고 구속가능성도 크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는 경우 큰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마약 사건을 다수 취급하여 본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사건을 조기에 원만하게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뢰인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 전담팀에 연락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 마약 전문 변호사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테헤란이 승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칼럼 바로가기.
▶ ' GHB(물뽕) 2병 구매 기소유예 받아내다 ' 사례 바로가기.
▶ '마약매수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서 기소유예' 사례 바로가기.
▶ ' 향정신성 마약투약으로 인한 처벌위기에서, 기소유예 극복' 사례 바로가기.
▶ '마약사건, 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가?' 칼럼 바로가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