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SNS에서 우연히 마약판매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했다가 적발된 사건, 트위터마약거래
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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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우연히 트위터에서 마약을 판매한다는 광고를보게되었고, 호기심에 판매자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판매자가 시키는대로 대마초를 구매하게 되었고, 3차례 흡연하였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과정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 의뢰인과의 상담 및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 적절한 변론방향을 설정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양형자료와 함께
○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의뢰인의 반성 및 갱생의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불기소이유
○ 피의 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며, 순간적인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 취급한 마약의 수량이 비교적 많지않고, 이외 수사중인 별건이 존재하지 않는 점
○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의 선도에 적극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사건 결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스스로의 반성 및 갱생의지 등을 상세하게 부각하여 정리한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전문변호사의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의 선도에 적극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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