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호기심에 했던 마약흡연이 적발되어 테헤란을 찾아주셨던 사례
의뢰인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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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의 권유로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어울리며 총 3차례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대마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자, A씨 역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대마를 흡연하였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제조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진심으로 후회 및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므로의뢰인에게 자수를 권유하여
수사기관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도록 조언하면서
의뢰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개전의 정이 농후하다는 의뢰인에 대한 정상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수사결과
경찰수사부터 검찰수사에 이르기까지 수사 과정 전반에 참여하여 조력한 본 법무법인의 노력의 결과,
의뢰인은 별도의 검찰 조사 없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고 일상으로 복귀하여 건실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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