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오래전에 했던 마약이 적발되어 마약흡연혐의를 입게 된 사례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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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주 어렸을 적 유학 생활 과정에서 잠깐 마약을 피워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약이 몸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는, 이후 마약에 두번 다시 손을 대지 않고 성실히 공부를 하였고, 귀국한 뒤 회사에 취직하였습니다.
A씨는 가끔씩 유학 시절의 친구들을 만나곤 했는데, B씨는 한국에 들어온 이후에도 마약을 종종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B씨가 대마 흡연 혐의로 검거되었고, 그 과정에서 ‘A씨도 함께 마약을 피운 사실이 있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에 A씨 또한 마약 흡연 혐의를 받게 되었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요구 전화를 받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B씨의 진술에 의해 꼼짝없이 마약 흡연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것만 같았고, 어떻게 대응해야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을지 난감하였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혹시나 마약 흡연 혐의로 구속되어 장기간의 실형을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A씨는 이에 자신을 지켜 줄 법률전문가로부터 도움을 받기로 하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 수임 직후씨로부터 사건 경위를 전해듣고 A씨의 억울한 부분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도록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여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한 뒤 A양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소변·모발검사 결과 음성 반응이 나왔다는 점, 범행 당시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의자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A씨는 마약을 접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판결
이러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바탕으로씨는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사회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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