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다이어트약마약을 구매하였다가 다이어트마약투약 혐의를 받은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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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평소 외모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체중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A양은 그러던 어느 날 병원을 방문하여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았는데, 체중이 원하는 만큼 줄어들게 되자, 다이어트 약에 급격히 많은 집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사에게 조금씩 처방을 받아 복용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욕심에 안 찼던 의뢰인A씨, 결국 의뢰인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맙니다.
이미 처방받은 의약품(다이어트약마약)을 수령하여, 다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없는 걸을 알고 있음에도 해당 병원에 재방문하여 처방전을 재발행 받고, 식욕억제제 또한 이중 수령하여 소지 및 투약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몇 주 뒤 A양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다이어트약마약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변론 전략은?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검토한 뒤 A양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 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A양이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초범이라는 점, A양은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강박감을 가지게 되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점, 본건 불법성의 인식이 미약한 점, 정신과 진료를 받으며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고 주장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어떻게 해결됐나요?
그 결과, 의뢰인 A양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저희 의뢰인이 자칫 주도적인 상범의 위치로 내몰릴 우려가 있었으나,
저희가 바로잡을 수 있어서 의뢰인도 매우 기뻐해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끝으로
본 사안과 같이 다이어트약마약을 소지, 복용하였을 떄에는 마약투약 혐의를 받아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관련 범죄는 처벌 수위가 높고 구속될 가능성도 크므로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약을 주변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약근절이 쉽지 않아 점차 형량을 높이고 있는 추세인데요. 마약류에 관한 수사 또는 재판으로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테헤란에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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