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친구에게 대마초를 받아 몇 차례 흡연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대마흡연적발
사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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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친구 B씨를 만나 술을 한 잔하고, 술집 밖으로 흡연을 하러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B씨가 A씨에게 “좋은 것이 있다”면서 대마와 케타민을 흡연 해 볼 것을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만나면서 여러 차례 대마, 케타민을 흡연하게 되었는데, B씨의 친구가 B씨를 신고하자 A씨 역시 마약 흡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모발검사 결과 등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마약사건 전문 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뒤, A씨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제안 하는 한편, 마약전담팀을 구성하여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A씨가 이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꾸준한 마약중독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는 점, 친구 B씨의 권유에 따라 본건 범행에 이른 점, 합성 대마와 케타민을 단순 사용, 투약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저희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은 정상참작되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중하게 처벌되는 추세여서, 결과가 나올때까지 한순간도 마음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희측 의견이 대부분 받아들여졌고, 사건 경위와 관련되어 의뢰인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의견
본 사건과 같이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곤경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다른 형사범죄와 달리 처벌 수위가 높게 규정되어 있는 만큼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A씨와 같이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사건 전담팀에 연락 주세요. 비교할 수 없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저희가 꼭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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