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인터넷마약거래, SNS마약거래 후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한 사건
의뢰인 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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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수회에 걸쳐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트위터, 텔레그램 채널 등을 이용하여 마약류 판매 광고를 보고,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책으로부터 대마를 구매하고 흡입, 피의자가 자백 및 경찰에 입건되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처벌 규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변호사의 조력 과정과 결과
법무법인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피의자가 초범인 점, 피의자가 자백하고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범행 당시의 정황, 의뢰인들의 치료 및 재활의지 등을 어필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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