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여러 차례 대마를 구입하려하다, 마약구매미수로 적발된 사건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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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2년 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약 1달간 3회에 걸쳐 대마 약 350g을 구매하려 한 혐의로 입건되어, 첫 경찰조사를 받은 후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구매한 것으로 의심받는 대마의 양은 약 350g으로 구매대금만 약 90만원에 달하였습니다.
더욱이 사건미수를 당했음에도 2차례 더 구매를 시도한 것이 대마에 대한 의존성이 크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 의뢰인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나 법정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론방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을 면담하였는데, 의뢰인은 1달동안 3회에 걸쳐 여러 판매자들로부터 대마를 구매시도한 사실이 있지만, 실제로 대마는 이른바 사기를 당하여 받지 못하였다고 토로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으로서도 구매기간이나 횟수가 상당하여 사기를 당한 날짜까지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판매자들과의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가상화폐거래소의 입금 패턴, 이동경로 등을 토대로 대마는 판매자들로부터 전달받지 못하여 미수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하였고, 위 범죄사실에서 미수로 변경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 기소유예
담당검사는 의뢰인에 대하여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하여, 의뢰인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었고, 재판부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선고하였습니다.
마약류를 대량으로 구매하거나, 구매와 흡연(투약)을 반복한 경우에는 이미 마약류에 대한 의존성과 중독을 이유로 징역형에 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혐의사실 중 실제로 구매를 시도한 행동을 밝히는 한편, 3회 모두 미수에 그쳤음을 적극 호소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선고를 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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