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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단순 호기심에 지인에게 받은 필로폰투약으로 처벌 위기

2021.09.1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해당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유학길에서 만난 지인으로부터

필로폰을 건네 받게 되었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필로폰을 투약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이였지만 그 다음은

중독을 이기지 못하고 재범을 저지르게되었고

경찰에게 적발되어 필로폰투약 혐의를 입고

테헤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60조에 따라서

필로폰 투약을 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마약사건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지 않는다면

필로폰투약처벌을 피하기 힘든 범죄로 신속히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안을 듣고

의뢰인이 중독을 끊지 못하고 

범죄를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점,

재범 방지를 위해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강한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을 다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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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정주성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김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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