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본 국적인 중국에 갔다가 소량의 마약 러쉬를 반입 및 밀수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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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국적은 중국이었으나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잠시 중국에 갔다가 다시금 한국으로 들어올 때, 소량의 마약 러쉬 1병을 반입, 해외마약밀수를 하다가 공항에서 적발되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의자는 해당 사실을 빠르게 인정하였고, 마약 소변검사까지 이미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신속하게 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한 결과, 한국에서 일을 하고는 있지만 한국 사정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해 중국에서는 합법화 되는 마약 러쉬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국내 반입은 처음으로 초범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이번 혐의 사실이 처음이라는 점 그리고 본 사실에 대해 빠르게 인정하며 향후 다시금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 정상참작 가능 사유를 찾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외마약밀수에 대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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