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합성대마를 각각 투약 및 사용한 혐의로 처벌위기
사건요약
의뢰인은 친구의 권유로 환각성이 강한
향정신성 의약품인 케타민을 두 차례 투약하게 됩니다.
여기서 범행은 그치지 않았고,
얼마 뒤 친구와 함께 한 차례 합성대마를
사용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이러한 행위가 수사기관에 적발되었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인해
수사관으로부터 경찰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기업 이직을 앞둔 직장인으로
전과가 생길 경우 이직을 하는데
차질을 빚을 수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을 해야
조금이라도 유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을 지,
의뢰인은 선처를 구하기 위해
신속하게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해주셨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본 변호인과 상담 후
곧바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바,
이에 즉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적절한 양형자료를 발굴하여
경찰과정에서부터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또한 지인의 권유에 따라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한 점,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동종전력이 없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대부분의 마약류 사건은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이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징역 10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중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수사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이 기소유예를 목표로 경찰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