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친구의 권유로 필로폰을 투약한 의뢰인 조력
2021.08.0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해외 유학 경험이 있는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작은 술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학 시절에 만난 친구가 술집에 놀러오게 되었고
필로폰을 권유하는 바람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되었고,
이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져
경찰에 적발되어 혐의를 입은 상황에서 테헤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현재 대한민국에서 필로폰 투약은
불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십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지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없이는 실형을 면하지
못하는 무거운 처벌형량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과,
경찰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혐의를 인정한 점,
마약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한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