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인과 필로폰, 엑스터시투약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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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연말, 지인과 함께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매수해 투약하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 2019년 봄, 혼자서 엑스터시 및 GHB 물뽕투약을 하였으며, 그 이후 또 같은 지인과 함께 코카인을 매수해 사용하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결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인해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된 상태였고, 처벌의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그 즉시 곧바로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다행스럽게도 의뢰인은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자신의 범행사실에 대하여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반성문을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수사 과정에 있어 자신의 혐의사실을 빠르게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을 다짐하며 일관된 진술을 펼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마약범죄에 대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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