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인터넷 내 마약광고를 보고 대마초구매 및 1회 흡연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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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뢰인)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찾게된 마약광고를 발견하고 호기심을 참지 못해 대마초를 구매한뒤 1회 흡연했습니다. 하지만 A가 대마초를 구입했던 사이트가 단속되면서 사이트에서 대마초를 구입한 A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 1항 1호에 관해 대마를 흡연하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상습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형의 1/2까지 가중으로 처벌이 됩니다.
변호인 조력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중한 범죄로서 취급되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테헤란은 A가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호기심으로 1회 흡연한 뒤 흡연한 사실이 없다는 점 중독이나 환각에 의한 위험성이 낮고, 재범의 가능성 또한 낮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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