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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조력

2021.05.07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평소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사이트를 찾아보는 등, 

대마초 흡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대마초를 1회 정도 흡연하게 되었고

사실이 적발되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대마초를 흡연했을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지는 사안입니다.

 

초범의 경우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소량의 대마초 흡연을 하였다는 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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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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