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 조력
2021.05.0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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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사이트를 찾아보는 등,
대마초 흡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대마초를 1회 정도 흡연하게 되었고
사실이 적발되어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마초를 흡연했을 경우에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지는 사안입니다.
초범의 경우라도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소량의 대마초 흡연을 하였다는 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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