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친구의 권유로 대마초를 흡연한 의뢰인 조력
2021.04.29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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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외국 유학을 다녀온
친구가 대마초 흡연을 권유하자,
호기심에 대마초 흡연을 하였고,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마약류위반 혐의를 입은 후
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대마초 흡연을 할 경우,
오년 이하 실형 혹은
오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됩니다.
초범인 경우에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인점,
대마초를 1회 흡연하다가 멈춘 점,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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