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지인의 부탁으로 마약을 소지한 의뢰인의 혐의 조력
2021.04.1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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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 시간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큰 짐 가방 보관을
4일간 부탁받게 됩니다.
가방을 부탁 받은후로부터 2일이 지난 시점에
집에 찾아온 경찰에 의해서 가방을 검사받고,
마약소지혐의를 입고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은 불법행위 입니다.
단순히 소지만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5년 이상 실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며,
초범의 경우라도 선처가 힘든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마약 동종전력이 없는 점,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적극적으로 수사, 조사에 협조한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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