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집단으로 대마 흡연을 하다 적발된 사건
2021.04.0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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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동창들과 가진 술자리에서 대마초를 피워보자는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에서 술김에 대마초를 피웠고,
이웃집의 신고로 현장에서 적발되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마를 마약류 취급 자격없이 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풍부하게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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