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텔레그램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의뢰인 조력
2021.03.2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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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SNS 텔레그램을 통해서 필로폰을 투약할 목적으로 구매하였습니다.
필로폰을 구매 한 뒤, 구매 기록을 삭제하고 그 경로를 지인에게 공유하였고
경찰 단속에 적발되어 마약 구매 혐의를 입고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 3조에 따르면
마약 소지, 소유, 관리, 수수, 매매, 수출입, 알선을 할 경우에는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징역 혹은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과
단순 호기심으로 인해 필로폰을 구매한 점,
자신의 범죄 행위를 깊게 반성한 점을 들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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