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유하고 함께 피운 사건
2021.03.08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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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다크웹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를 구매하였습니다.
이후 소개팅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함께
자신의 원룸에서 대마를 흡연하였습니다.
하지만 다크웹 전문수사팀을 통해 대마 판매책이
검거되면서 의뢰인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마 흡연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단순 호기심에 일회성으로 흡연한 점,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정상참작의 사유가 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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