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불면증을 치료하기 위해 프로포폴을 투약한 사건
2021.02.1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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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면증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수면 마취제인 프로포폴을
의사의 처방 없이 투약했습니다.
이에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경찰에 적발 되어 법률 자문을 구하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정상관계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점,
치료 목적으로 구매한 점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처벌 받지 않도록 조력했습니디.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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