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불법으로 마약 재배를 한 의뢰인 조력
2021.02.1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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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아는 지인을 통해
양귀비를 약용 목적으로 재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이 다른 이웃에게 들려왔고,
경찰의 단속을 통해 불법 마약 재배 혐의를 받아
법률 사무소를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마약을 밀수, 재배하는 경우에는
오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사안이며,
초범의 경우에도 징역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또한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마약재배만이 합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마약재배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한 점,
마약매매가 아닌 오직 약용으로만 이용할 목적으로
마약 재배를 한 점, 마약 범죄 동종전력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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