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투약을 권유받아 호기심에 투약한 사건
2021.01.1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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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술집을 운영하던 지인을 통해
필로폰 투약을 권유받게 되없고,
호기심에 술집에서 함께 투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지인이 마약을 취급하고 있다는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의뢰인도 필로폰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필로폰을 투약하는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이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한 점,
단약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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