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성형외과 간호조무사 마약절도, 프로포폴 불법투약 처벌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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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병원 주사실에 보관되어 있던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하기 시작했고, 그 무렵부터 프로포폴에 중독이 되어 5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훔쳐 집에서 투약하였습니다. 프로포폴에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병원의 담당의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경찰에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프로포폴을 절취하였다는 절도혐의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프로포폴을 투약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경우 그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매우 중하며, 의뢰인의 투약 횟수 또한 무척 다수여서 자칫 구속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진술은 거부한 뒤에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프로포폴에 심각하게 의존증상을 보이고 있었고, 재활치료가 시급한 상황이었고,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일단 재활치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의 경우 모발, 소변 검사결과 뿐만이 아니라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절취하여 나오는 장면이 촬영된 CCTV 영상이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의 구속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던바,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자수, 자백하도록 하고, 조사과정에 참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마약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재활치료 중임을 주장하여 재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과거 병력, 가족관계, 재기의지, 전과기록 등의 정상참작사유를 면밀히 검토하여 진단서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고 끈질기게 의뢰인의 불구속과 선처를 설득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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