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마약에 호기심이 생겨 SNS를 통해 필로폰 매수
2020.11.18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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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인 의뢰인은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갑작스레 마약에 손을 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에 sns를 통해 마약을 판매하는 자와 접촉하여 필로폰을 매수하고, 소지한 혐의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만일 조속한 대처가 없었다면 관련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계획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일어난 범죄이며, 마약검사를 했을 때 결과가 음성인 점, 범죄 사실을 자백하고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들어 재활프로그램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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