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타인에게 투약 할 목적으로 필로폰 주사 불법 매수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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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투약 할 목적으로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을 매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물에 용해시켜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을뿐만 아니라, 형법상 상해에 해당하는 범죄도 저질렀기에 이에 대하여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마약을 몰래 투약한 부분과 해당 마약의 강한 중독성이나 폐해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이 되었으나,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매수하고 투약한 필로폰의 양이 적은 점 등을 피력하여 처벌을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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